2019. 7. 18(목)

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정 선

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발 의 자 :	2019. 07. 03. 김 용 균 의 원
의안 번호	2049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공동주택 지원대상 및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조정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시민의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공동주택 지원대상에서 지원가능 사업 신설(안 제3조)

나.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범위 및 중복지원 기준 조정(안 제6조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

본 조례는 「주택법」, 「공동주택관리법」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(2005. 5.20.) 운영 되고 있는 조례로, 공동주택의 규모별 지급범위 및 재신청 기간등을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.

2.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

▸안 제3조 제1항 제6호는 노후 공동주택중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·옹벽등을 지원대상에 포함한 사항이며, 제3항은 삭제하고 안 제6조 제3항으로 변경하고 재신청 기간을 조정한 사항임

▸안 제6조는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사항으로

▸10년 이상된 공동주택 단지의 공공시설물 관리 등을 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여 형평성과 효율성 높이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

3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